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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연재] 김학렬 일대기(95)각료 해임안 '불명예'
[독점 연재] 김학렬 일대기(95)각료 해임안 '불명예'
  • 김정수 전 중앙일보 경제 대기자
  • econopal@hotmail.com
  • 승인 2022.07.2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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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치성 내무ㆍ신직수 법무장관과 나란히 쓰루도 '국회 불신임안'에 올라
내무 해임안만 통과됐지만 박통 불호령…경제관료 '쓰루'의 권위에 흠집
김학렬 부총리의 22년 관료 생활의 여정은 오로지 '5천년 가난'에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역정이었다. 평소 김 부총리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기를 꺼려한 까닭에 그의 육필 자료는 거의 없다. 칠순이 된 그의 장남 김정수 경제 대기자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자취를 더듬고 국가기록원 등 정부 자료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관중인 사진 등을 뒤져 그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김학렬 부총리의 22년 관료 생활의 여정은 오로지 '5천년 가난'에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역정이었다. 평소 김 부총리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기를 꺼려한 까닭에 그의 육필 자료는 거의 없다. 칠순이 된 그의 장남 김정수 경제 대기자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자취를 더듬고 국가기록원 등 정부 자료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관중인 사진 등을 뒤져 그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1971년 9월 야당이 주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야당의 각료 해임안 국회 제출은 여야가 늘 대치하던 당시에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야당이 각료 해임안을 제출하려 해도 여당의 일관된 무시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유야무야되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그런 관행을 깨고 9월 말에 갑자기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말았다. 여당 의원 중에서도 해임 건의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였다. 그때 해임이 건의된 세 장관 중 한 사람이 쓰루였다. ('국민이 까불면 망한다'는 9월의 망언이 '쓰루표 긴축'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평소 불만에 휘발유를 부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에 세 장관의 해임결의안이 제출되자 당연히 여당 의원들에게는 '3장관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당론이 하달되었다. 국회 표결의 첫 대상은 오치성 내무장관이었다. 당 방침을 어기고 김성곤 씨 등 소위 '공화당 4인방'이 당내 동조 세력을 선동해 오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공화당에 박통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에 대한 해임 건의의 핵심적 명분은 긴축에 의한 불경기와 물가 불안이었다. 쓰루에 대한 해임제안(권중돈 의원 외 88인 공동 제안) 이유는 '35억여 달러에 이르는 외자 도입으로 빚더미 위에 건설한 차관 업체의 부실 도산, 국민 담세력(세금 부담 능력)의 한계점을 초과한 조세행정, 화폐고의 팽창,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완전 실패, 양대 선거에서 막대한 정치자금 살포 등 인플레 요인으로 국민경제는 파탄 일로로 치닫게 됐고, 천정부지로 급등하는 물가고는 국민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리게 하는,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계획성 없는 안일한 정책에만 급급하고 무모한 경제정책만 세워온 것'이었다.

물론,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3장관 해임안에 반대표를 던지라'는 당론이 하달되었다. 불신임에 관한 10월 2일 국회 표결의 첫 대상이 오치성 내무장관이었다. 당 방침을 어기고 김성곤 씨 등 소위 '공화당 4인방'이 당내 동조 세력을 선동해 오 장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켜버렸다. 공화당에 박통의 날벼락이 떨어졌다.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 때 쓰루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옆자리에 같이 있었다. 그다음 표결 대상인 쓰루와 신직수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다.

비록 부결은 되었으나, 각료 해임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쓰루 부총리의 권위에 큰 흠집이 난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해임 건의의 대상이어서라기보다는, 쓰루를 경제관료가 아니라 박 정권과 한통속인 정치인으로 다루었다는 점이 그의 권위에 흠집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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