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 20~40대,중소기업 핵심 역할· 지역경제 이바지
차별, 소외감 느끼지 않게 '포용 사회' 분위기 조성을
요즘 음식점이나 건설현장, 중소 제조업체 공장, 농어촌 지역 등은 외국인 일손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와 이민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2024년 11월 1일 기준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중이지만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204만3000명, 이민자 2세와 귀화자, 탈북민 등 국적을 지닌 내국인이 67만2000명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80만6000명)의 5.2%에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나라 국적이면 다문화사회에 접어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빨라지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이주배경인구를 집계해 2025년 12월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이주배경인구의 81.9%인 222만3000명이 15~64세 생산연령인구다. 30대가 66만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20대 57만명, 40대 41만9000명 순서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 생산연령인구가 70%, 고령인구가 19.5%인 것에 비교해 이주배경인구의 연령 구성이 훨씬 젊다.
이주배경인구의 절반이 넘는 154만2000명(56.8%)이 산업단지 등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거주한다. 경기도가 88만7000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만5000명, 인천 18만명의 순서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안산시(11만3000명)와 화성시(8만5000명)에 많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가 넘는 시군구가 17개다.
특히 전남 영암군은 인구 6만명 가운데 1만3000명, 21.1%가 이주배경인구다. 충북 음성, 경기도 안성·포천, 충북 진천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5%가 넘는다. 서울 금천·구로구도 10%를 웃돈다.
이주배경인구의 부모 국적은 베트남이 27%로 가장 많다. 이어 중국 17%, 조선족(한국계 중국) 12% 순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는 2042년 이주배경인구가 40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한 명(11.1%)은 이주배경인구가 된다.
우리나라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국제결혼) 비중은 이미 10%가 넘는다. 2024년 다문화가정 출생아는 1만3416명으로 전년 대비 10.4%(1266명) 증가했다.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0.3%포인트 높아졌다.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비중이 5%,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비중은 10%다. 국내 상주 외국인의 중위연령은 36.3세로 내국인 중위 연령(46.8세)보다 10.5세 젊다. 외국인이 유입돼 한국 사회가 더디 나이 들며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주배경인구는 규모로나, 역할로나 우리 사회 주요 구성원이다. 단순 이주민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균형 발전에 필요한 존재다. 이주배경인구의 경제활동 기여는 수치로 입증된다. 산업연구원(KIET)이 2010~2023년 국내 39개 도시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서비스 가격이 0.6%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따른 기업의 생산비용 절감과 총수요 확대를 통해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냈다.
하지만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할 정도로 이들의 한국살이는 고단하다. 임금 체불을 당하는 비율이 내국인보다 높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5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 젊은 이민자 수용은 필수다.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서구 국가들은 혐오범죄 등 이민자 문제로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경제난 속 반이민 정서가 득세하고 극우 정당이 세력화하고 있다. 다른 나라 사례를 교훈 삼아 사회통합을 이루는 이주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고용정책은 저임금·저숙련 인력의 단기 충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주배경인구가 숙련 기술자로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민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 74만명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고교 자퇴율이 2.33%로 높다. 한국어 교육과 기초학력 보강 등을 통해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도와야 한다.
한류 열기 속 유학생도 늘고 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학생과 첨단산업 분야 우수 인력 유입 방안을 함께 강구하면서 비자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인구를 이방인으로 배척하는 사회 인식을 바꿔야 한다. 통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인권 보호, 차별 해소 등 포용적 정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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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 이코노텔링 논설고문■ 가천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 중앙일보 산업부장·경제부장, 아시아경제 논설실장 역임.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저서: <통계를 알면 2000년이 잡힌다>,<내가 세계 최고, 숫자로 보는 세계 여러나라>공저-<그래도 우리는 일본식으로 간다>,<What's Wrong, Korea?>,<대한민국 신산업지도>,<코리안 미러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