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차 추가경정예산 효과를 반영해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
실질 성장률이 2% 부근의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고령화 충격'에 대응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함께 주문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은 9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0.1%포인트 높였다. IMF 미션단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다음 달 공표될 IMF의 공식 경제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IMF는 매해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라훌 아난드 IMF 미션단장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지난 7월 경제전망 이후에 나온 2차 추경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른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의 두 배이지만 2%에 못 미치는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선 "컵의 물이 절반이 찼다고 보느냐, 여전히 절반이 비었다고 보느냐의 문제"라며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에 수렴해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 성장률까지 가는 과정에서는 지금의 통화·재정정책이 적절하지만, 3% 성장률까지 가려면 구조개혁이 단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전망 불확실성이 높고,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다"고도 진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는 재정정책 기조는 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 고령화 사회이기에 앞으로 굉장히 많은 지출 요구가 있는 만큼 재정개혁도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개혁 방안에 대해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 효율성 향상 등을 거론했다.
아난드 단장은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 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준칙(rules)' 대신 '앵커'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여러 지출 요구가 있기에 실질적으로 국가부채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장기 목표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특정 범주를 권고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