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반발 의식한 듯 민주당, 본회의에 상정안해…정청래"여야 이견으로 계속 심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암참)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25일 "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참은 성명을 통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행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국내 경제6단체가 공동 성명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전폭 지지한다"며 "암참은 국회에 개정안의 재고를 정중히 요청하며, 노동자와 사측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더욱 균형 잡히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내외 재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24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인 노란봉투법을 당초 공언한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5일 오전 경총회관에서 가진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 간담회에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은 불법 파업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