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채 여파로 본예산에서 잡은 것보다 덜 걷혀
지난해 국세 징수액이 정부가 본예산에서 잡은 것보다 56조4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원에 그쳐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 적었다. 다만,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를 재추계한 것보다는 2조7000억원 많았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 결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경기 둔화 탓이 컸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본예산보다 24조6000억원 덜 걷혀 전체 세목 중 가장 결손 규모가 컸다. 법인세와 직결되는 기업의 영업 실적이 급락한 여파다. 상장사 영업이익은 2021년 119조7000억원에서 2022년 8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8조8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소득세(155조8000억원)도 본예산보다 16조원이 덜 걷혔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토지·주택 거래가 급감하며 양도소득세 징수액이 크게 줄었다.
3대 세목인 부가가치세도 결손을 피하지 못했다. 부가세는 지난해 소비 위축·수입 감소 등의 여파로 본예산보다 9조4000억원 적은 73조8000억원이 걷혔다. 본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들어온 세목은 증권거래세·교육세·주세 등 3개였다.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