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5년간 200개 학교에 콘서트홀·수영장·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해 늘봄학교에 우선 설치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안에 만든 도서관·수영장, 지하 주차장 같은 문화·복지시설이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공간이 늘면서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는 학교가 많다.
교육부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가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둔다. 2027년까지 5년간 매년 40곳씩 총 200개교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돌봄 수요를 중시한다.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214개)를 우선 선정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학교는 방과 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체육관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드론 등 신산업 분야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 마련과 함께 인근 학교 학생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도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내 돌봄 공간은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 난방과 각종 안전장치 등 아동 친화적으로 조성한다.
교육부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인구소멸지역에 꼭 필요한 복합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신도시처럼 인구유입으로 신설학교가 많은 곳도 돌봄 수요가 크므로 선정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외에 중·고교에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심 공동화로 생긴 학교 유휴공간에 주민 편의시설을 짓는 '구도심형', 지역 공공·문화·복지 기반을 학교에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농산어촌형' 등으로 나눠 추진한다.
교육부는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설치비의 20∼3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관리·운영비 일부도 보조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학교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은 학교장이 아닌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학생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사업설명회를 열고, 5~9월 중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