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서울 강북구 수유동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서울)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 확인을 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인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선, 총 79억4950만원에 매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을 했다.
LH가 악성 미분양을 추가 할인 없이 매입한 것을 놓고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LH는 "공사가 매입한 소형 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으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 정도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원희룡 장관은 "매입임대 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 제도"라며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