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0.2%포인트 낮췄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4%로 낮춘 데 이어 정부도 그 뒤를 따른 모양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6조7천억원 규모 추경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추경이 삭감되면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일본의 경제 압박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정부는 소비와 투자 전망치도 낮췄다. 민간소비는 2.7%에서 2.4%로 낮췄고, 설비투자는 1.0%에서 –4.0%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과 수입 전망도 당초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됐다. 수출의 경우 3.1% 증가에서 –5.0%로, 수입도 4.2% 증가에서 –4.1%로 바꿨다. 수출이 수입보다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연간 경상수지를 기존 640억달러에서 605억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5만명에서 2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나마 늘리겠다는 정책 의지의 반영으로 해석된다.
소비자물가 전망도 기존 1.6%에서 0.9%로 상승폭을 낮췄다.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을 반영해서다.
한편 내년 실질 GDP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높은 2.6%를 제시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20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와 같고, 소비(2.5%)·설비투자(2.8%)·건설투자(-1.5%)는 올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과 수입도 내년에는 각각 2.1%, 2.0% 증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년 경제 전망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란 낙관적 전망에 기초한 것이어서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