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외교갈등이 통상분쟁으로 비화하면서 양국이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라는 일본의 기습 공격에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강수로 맞선 가운데 양국의 정치 셈법이 작용하면서 단기간 내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관련 업계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 수요 정체 등 불확실성에 대형 악재가 추가됐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성 장관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WTO 협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명시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에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숙의했다. 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초치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항의했다.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내수 침체에 수출 부진이 겹친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에 올린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필수 소재로 꼽히는 데다 일본 의존도가 높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체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직 전면 수출금지가 아닌 수출절차 강화 수준이어서 재고 점검과 대체 수입선 확보에 나선 상황이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과 유럽 기업에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고, 외교 보복 차원의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정부도 의식하리란 기대 섞인 관측도 있다. 일각에선 우리 기업이 이번 수출규제 품목의 대체 조달 역량을 갖추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내놨다. 실제로 이날 국내 증시에선 국내 소재 업체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며 이런 전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에서는 양국 외교 문제가 통상 마찰로 번진 데 우려를 표시하며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면서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특히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면서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대항 조치로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이 요청한 한일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