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2 08:25 (일)
'원자잿값 뛴 만큼 납품단가 조정' 9월 시범실시
'원자잿값 뛴 만큼 납품단가 조정' 9월 시범실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2.08.11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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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등 대기업과 중기중앙회 참여TF 회의 열어 연동제 추진접근
중기부, 이달말까지 참여희망 기업 30곳 선정해 9월 초 협약식 하기로
사진(8월9일에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상생협력포럼)=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된다. 이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시키는 제도로 중소기업계가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에 계속 요구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확정했다.

시범운영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 요건, 조정 주기, 납품 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한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방법이 다양한 만큼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26일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이달 말 30곳 정도를 선정해 9월 초 협약식을 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시범운영 참여 기업을 연내 표창하고, 내년부터는 정부 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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