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소 위해 스웨덴식 육아정책 본받자”
“저출산 해소 위해 스웨덴식 육아정책 본받자”
  • 이기수 이코노텔링기자
  • 승인 2019.06.10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눈여겨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낸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국빈 방문을 계기로 스웨덴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해법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고령 인구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출산장려·이민자 포용 등 정책을 펼쳐서 2017년 인구증가율이 1.4%에 달했다. 이는 세계은행 자료 기준으로 유럽연합(EU) 내에서 몰타(2.8%), 룩셈부르크(2.5%)에 이어 3위다.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0.4%였다.

스웨덴은 경제성장률도 작년 2.4%로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았다. 스웨덴은 저출산에 대응해서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보육과 노동시장 참여에 양성평등을 추구했다. 세계 최초로 남성 휴직제를 도입했고, 2016년에는 남성 의무육아 휴직기간을 여성과 같은 90일로 확대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꾸준히 상승·보합세를 보였다. 또, 여성이 출산으로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양성평등 노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성 고용률 2위이고,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다.

2014년에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스웨덴은 노인의 경제활동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올해 65세 이상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부를 면제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전경련은 근로소득세율이 31.42%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한 장려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6개월 이상 무직인 55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고용주에게 1년 치 근로소득세의 두 배에 이르는 보조금을 준다.

이런 인센티브 제공에 더해 사회인식 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현재 스웨덴의 55∼64세 고용률은 78%로 높다. 고령인구의 일자리 수준도 양질로 평가된다. 파트타임 근무자는 5명 중 1명이고, 이들의 급여를 풀타임으로 환산하면 25∼54세 평균임금과 유사한 수준이다.

스웨덴은 또 이민자 포용 정책을 펼쳤으며 민관 협력으로 노동력 부족 산업에 효율적으로 이민자를 투입하며 인구부족 문제에 대응했다. 스웨덴은 최근 5년간 인구증가의 50% 이상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것이고, 현재 스웨덴 거주자 10명 중 1명은 타국적자다. 이주자통합정책지수로 보면 스웨덴은 2014년 기준 이민자 포용 1위 국가다. 한국은 18위다.

스웨덴은 전문기술 보유 인력을 적극 받아들였으며, 특히 이와 관련해선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노동력 부족 산업과 수요를 파악하고 이민자에게 해당 산업 교육과 훈련을 시킨 후 고용하는 '패스트트랙' 정책이 눈길을 끈다. 이는 간호사, 교사, 요리사 등 직업군에 적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노동력 부족 현상을 막고 이민자의 빠른 정착도 촉진하는 효과를 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