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8 15:00 (월)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나라살림 허리띠 졸라맨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2.07.07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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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의 전환 …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내년 예산부터 긴축 시동…尹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 설정
공무원 정원과 보수 엄격 관리 … 국가채무 GDP50%대 통제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부터 긴축 모드로 진입한다.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히 통제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한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내년 예산안과 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도 이 회의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지된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 기준 -5.1%로 예상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0% 이내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정수지는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나라살림 현황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재정수지 적자 수준을 현재(매년 약 100조원)의 절반 수준,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연말 기준 49.7%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대 중반에서 통제한다. 지난 5년간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인 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정준칙은 보다 단순하고 강력한 내용을 담아 추진한다. 재정수지 기준 지표를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관리재정수지로 바꾸고,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3% 이내로 통제한다.

국가채무가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목표는 더 강화된다. 시행령으로 둔 법적 근거는 법률로 격상시키고, 시행 시기도 2025년이 아닌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한다.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따진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예외적 상황에 따라 준칙을 어기면 다음 연도에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라 준칙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정부는 이런 원칙을 내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입에 특이 변수가 없는 한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지난 5년 평균인 9.0% 안팎에서 크게 낮아진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한시 지출을 정상화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도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고정돼 비판을 받는 교육재정교부금도 개편한다. 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공무원 정원·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한다. 동결 또는 최소한 인상·확대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30년 뒤를 겨냥한 재정운용 계획 '재정비전 2050'도 연내 만든다.

정부의 투자 방향성도 바꾼다.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 첨단 분야 신·증설을 위해 정원 기준을 완화하고 학과·전공 간 칸막이를 낮추는 등 대학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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