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련 규제개혁과 인재 양성 , 세제 지원 방안 집중 논의 계획
양 위원장"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안보…한미 동맹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산업 육성 의지에 화답해 만든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특위를 이끈다. 반도체 산업 관련 규제개혁과 인재 양성, 세제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광주 출신의 양 의원은 삼성전자에 고졸 여직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특위 공동 부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경기 이천이 지역구인 송석준 의원, 세계적인 반도체 권위자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공계 출신 김영식 양금희 조명희 윤주경 의원, 정덕균 서울대 공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박동건 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박인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특위 1차 회의에서 "오늘 출범하는 반도체특위의 키워드를 '초월'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이 자리는 정당을 초월하고, 기업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라며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또 여야 간 경쟁 속에서 정파와 이념을 뛰어넘어 여야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반도체를 통해서 국가가 화합하고 국민이 함께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제2의 반도체 기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특위가 만들 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세액공제, 셋째는 인재양성"이라며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반도체 산업과 인재육성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낼 때 가슴 뛰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말로 끝날까, 국력을 집중할 기회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며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여당의 특위 위원장을 야당 인사가 맡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 시대의 반도체는 경제이자 외교이며 안보"라며 "미중의 패권 경쟁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 외교 수단이 반도체 산업이며, 한미 안보 동맹의 핵심 또한 일명 '반도체 방패'로 바뀌고 있다. 부민강국,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강해진다는 그 원천이 바로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국회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어떻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건지, 세액공제를 어떻게 할 건지, 전력용수는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반도체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특위에 민주당까지 포함시켜 '초당적 기구'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산업이 우리 최고의 먹거리이기 때문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말 힘을 합쳐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며 "개원 협상이 잘되면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시면서 규제혁파에 나서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