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말에는 지방정부 빚까지 합쳐 1100조 육박
4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또한 나라살림 적자는 4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내놓은 6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001조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 3월 말(981조9000억원)보다 19조1000억원 불어났다. 이로써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 채무가 1037조7000억원, 지방정부 순채무가 31조1000억원 규모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경쟁입찰 기준 1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9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절반(50.7%)을 넘겼다.
나라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4월 누계 기준 37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것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적자 폭은 1년 전과 비교해 2조5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는 21조3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사보기금 수지 흑자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5조원 확대됐다.
4월 기준 총수입은 2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67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4조5천억원 증가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396조6천억원) 대비 국세 수입 진도율은 42.3%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21조4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8.0조원)․부가가치세( 5.3조원)도 늘었다.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영향으로 2조1000억원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