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법인세 경쟁국과 맞추고 금리인상은 신중히 접근 해야"
박재완"크게 악화된 재정개혁 시급… 연금개혁 국민투표 제안"
유일호"경제 부총리는 포퓰리즘 경계하고 부동산 공급 늘려야"
전경련 초청 대담에 문재인정부 김동연과 홍남기 전 장관 불참
역대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새 정부 경제팀에게 법인세 인하, 물가안정, 과감한 부동산 대책 , 연금개혁, 새로운 경제동맹 모색 등을 조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윤증현, 강만수,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전 기재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별 대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윤증현 전 장관은 현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 양극화, 사회갈등이 모두 심각한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했다.
윤 전 장관은 "국내외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면서 시장에 초과수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금리·환율·물가의 '3고(高)' 현상, 재정·무역 분야의 '쌍둥이 적자',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가격 폭등이 위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 정부 경제팀의 최대 과제는 물가안정과 경기침체 가능성 차단"이라며 "노동계가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불법 파업을 중단하는 등 경제주체들이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만수 전 장관은 "과거 통계를 보면 실제로 세율을 내릴수록 세입이 늘었다"며 "법인세 수준이 투자 결정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국 수준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환율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저성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외동포에 이중 국적을 부여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전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한다"며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악화된 재정 상황을 고려해 재정개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2025년으로 미뤄둔 재정준칙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며 "선출직 정치인이 재정준칙을 우회하거나 완화할 수 없도록 금융통화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국가재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일호 전 장관은 "경제부총리는 포퓰리즘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공급 확대 등 과감한 부동산 대책, 정부의 '퍼주기' 지출 폐지 등 재정 여력 회복, 규제개혁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전 장관은 "경제정책의 두 가지 중심축은 혁신과 형평"이라며 "말 없는 다수의 장기적 편익을 우선시하고, 경제적 다자주의보다는 가치 공유에 따른 새로운 경제동맹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현오석·유일호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 홍남기 전 장관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