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 없이 초과세수 44조원 등 동원 … 여행업 등 더 지원
현금 풀어 물가 자극 가능성 … 통화와 재정정책 '엇박자'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9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전체 추경 규모는 59조4000억원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23조원을 빼면 실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36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일반지출 36조4천억원 중 26조3000억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할애했다.
그동안 정부 피해지원의 부족분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370만 소상공인에 매출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등 그동안 지원이 부족했던 50개 업종에는 더 많은 지원금을 준다.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90%를 100%로 끌어 올린다. 완전한 보상을 하겠다는 의미다.
추경 재원의 대부분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조달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53조3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61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고 예측을 수정함으로써 재정당국의 세수 예측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또 한 번 추경을 통한 대규모 현금 살포가 4%대로 치솟은 물가 오름세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370만곳에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3조원을 추경에 담았다.
저소득층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예산 1조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와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등에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예산 1조원도 추경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25조원에 이르는 현금을 시중에 푸는 것은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과 어긋난다는 통화·재정정책 '엇박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원 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경제에 미칠 영향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원금을 '최대 60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했는데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정부와 여당은 결국 '최소 600만원' 지급안을 추경에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