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0 20:25 (금)
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자국 경제 보호 강화
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자국 경제 보호 강화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2.05.11 2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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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보호에 역점
TSMC공장 4조 지원…군사전용 기술 특허 비공개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사진=일본 자민당/이코노텔링그래픽팀.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를 골자로 하는 일본의 경제안보법이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일이 잦아지자 외부의 경제적 공세에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교도통신과 NHK, 마이니치신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이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으로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난달 7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경제안보법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를 비롯해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인프라 산업 사전 심사,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가능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도통신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강압적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경제안보법 도입 배경을 전했다.

일본은 최근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투자액 8000억엔(약 8조원) 중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지난 4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의 회담에서 반도체 연구개발과 공급망 강화에 미일 양국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대만에 뒤처진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산에서 미국과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경제안보법에는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요 설비(시스템)를 도입할 때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대형 금융회사나 통신업체가 전산 시스템이나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는 사전에 안전성을 심사하고 사이버 공격 등의 위험이 있는 기기나 부품 등은 배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등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도 인프라 시설에서 중국 제품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민관이 협력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협력협의회'를 설치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 정보는 비공개로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00만엔(약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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