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평균보다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높이도록 제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한국이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민자를 보다 폭넓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험을 기초로 한 빈곤퇴치 연구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크레미어 교수는 28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202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콘퍼런스'에서 '인구쇼크를 피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은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외국인 체류자 비율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장 낮고, 일하지 않는 여성도 많다"며 "15세 이상 한국 남성의 경우 73%가 경제활동을 하지만 여성은 54%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노동력 강화 차원에서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할 잠재력이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민이 많은 국가에서 정쟁화한 주제라면서도 "이민은 인구감소를 탈피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는 있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발급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연구에서 이민자들이 혜택받는 것보다 세금 내는 것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일정 체류 자격(거주·영주·결혼이민)을 갖춰야 가능하다. 이와 달리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비자를 발급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