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액 최대 40∼50% 稅공제 … 반도체 인력 3만6천명 육성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 첨단장비, 팹리스(설계)를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넘게 투자하고, 정부는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 최대 40∼50%, 시설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는 세액공제 확대 및 금융·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반도체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벨트 내 지역별로 제조, 소재·부품·장비, 첨단장비, 패키징, 팹리스 관련 기업들이 들어서거나 이미 있는 곳은 투자를 늘린다. 판교 부근에는 '한국형 팹리스 밸리'가 새로 조성된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은 올해 41조8천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년간 누적으로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밝힌 올해 41조8천억원의 투자 계획은 단일 산업 중 최대 규모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관한 투자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 단기간 내 기술 추격이 어려운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분야는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확대한다. 첨단 EUV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네덜란드 ASML은 화성에 2400억원 규모 교육훈련센터(트레이닝센터)를 짓기로 하고, 이날 투자 협약식을 했다. 세계 3위 반도체 장비업체인 미국 램 리서치는 생산능력을 2배로 증설하기 위해 부지를 물색 중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 대상 세액공제 중 '핵심전략기술' 트랙을 신설해 반도체 R&D에 최대 40∼50%, 반도체 시설투자는 최대 10~20% 공제해준다. 현재 반도체 R&D 세액 공제는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은 최대 40%다. 시설투자 세액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3%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나서 10년간 산업인력 3만6천명을 육성한다.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을 확대해 1500명을 배출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교에 계약학과를 신설해 학사 인력 1만4400명을 양성한다.
이런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연간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92억 달러에서 2030년 2천억달러로 증가한다. 반도체업체의 고용 인원도 총 2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