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9:40 (일)
정의용 외교장관"韓美 백신 스와프 추진"
정의용 외교장관"韓美 백신 스와프 추진"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1.04.20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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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빌렸다가 나중에 되갚는 방식으로 '달러 스와프'와 같은 개념
백신 물량 확보위한 특사 파견도 검토…'쿼드 참여 여부와는 무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방안과 관련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방안과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외교부.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백신을 스와프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미국과의 코로나19 백신 스와프 방안과 관련해 "지금 미국 측과 상당히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스와프는 금융위기 때 미국에 약정된 환율에 따라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한미 통화 스와프'를 본떠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지원받고 한국이 나중에 갚는 개념이다.

정부는 당초 '백신 스와프'가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보았는데, 최근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미국의 백신 수급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 특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다"며 "한미 간 백신 협력은 다양한 관계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를 빨리 깨야 백신을 포함한 대외관계가 풀릴 수 있다"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가 대중(對中) 견제를 위해 구성한 협력체)에 참여하지 않고 백신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장관은 "물론 백신 분야에서(의) 협력이 동맹관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미중 간 갈등이나 쿼드 참여와 (백신 협력은) 연관이 직접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서도 백신 문제는 정치·외교적 사안과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백신 물량 확보를 담당할 특사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신 스와프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당 차원에서 정부에 제안했는데, 당시 정부는 검토 결과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정의용 장관은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미국, 영국 등을 접촉해본 바 잉여 물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백신 기확보 고소득국이 아닌 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개도국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도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한데 백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이었다. 그랬던 백신 스와프를 지금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백신 수급에 여유가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성인의 절반 이상인 1억3천만명이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3분의 1은 접종을 마친 상태다.

미국이 실제 다른 국가에 백신을 스와프 형식으로 빌려준 사례도 있어 우리 정부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250만회분과 150만회분을 빌려주고 다시 백신으로 돌려받을 계획을 밝혔었다.

정부는 미국이 계약한 백신 물량 중 한국보다 먼저 인도받는 물량을 한국으로 돌리고, 한국이 나중에 인도받는 물량으로 갚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이뤄진다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들여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하지 않고 비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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