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및 대전·충남의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지역 1년 예산이 20조원이 안 되고 지자체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금액은 훨씬 적은 상황에서 연간 최대 5조원 지원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될 전망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 지원이) 확실한 인센티브로 작동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물론 고려돼야 한다"며 "지방에 한 손엔 자율성, 한 손엔 책임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하고, 소속 공무원 선발·임용·승진 등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높아진다.
정부는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우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