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9:35 (일)
'반도체 패권 전쟁' 대응 지원 전략 추진
'반도체 패권 전쟁' 대응 지원 전략 추진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1.04.16 0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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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중심 경쟁력 강화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에 발표
용인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같은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 보완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습)=청와대.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 모습)=청와대.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대응해 반도체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등 미래차를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 산업 발전 전략'도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주요 전략산업(반도체·자동차·조선) 점검 및 도약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주요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클러스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와 같은 클러스터를 만들어 공급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기업이 반도체 생산능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와 규제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 등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금융·기반 시설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앞서 반도체 업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 비용에 대해 50%까지 세액공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대기업의 신성장 원천기술 관련 세액공제는 20% 수준이다.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는 3%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미국은 반도체 제조설비 관련 투자 비용의 4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유럽은 500억유로 투자 계획을, 중국은 법인세 면제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공동 투자로 기술개발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화 전공을 확대하는 한편 핵심 인력 보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동차 산업은 배터리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세대 2차전지 개발 등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배터리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특화펀드도 조성한다.

9천여개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돕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부품업체 전용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사업재편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재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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