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9:05 (일)
전경련, 세계 경제단체와 '규제 철폐' 한 목소리
전경련, 세계 경제단체와 '규제 철폐' 한 목소리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1.04.15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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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총회 참석해 최저법인세 도입과 美中 대립 장기화 비판
동아시아에선 유일 참석 … 백신 접종 기업인 자유이동 촉구
14일 GBC 총회에 참석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오른쪽)은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14일 GBC 총회에 참석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오른쪽)은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세계 민간 경제단체들이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 도입 등 정부의 과도한 민간 규제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전경련에 따르면 세계경제단체연합(GBC) 총회가 14일 '팬데믹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주제로 화상으로 열렸다. GBC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 민간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국제 협력체다. 동아시아에선 유일하게 전경련이 참여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한 전경련 권태신 부회장은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과 관련해 "기업들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생존을 위해 싸우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경제단체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21%에서 28%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 압박이 심해진 유럽국가 정부들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고 있다. 한국도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권태신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각국이 자국 우선 정책을 펼쳐 자유무역 질서가 훼손됐고, 정부 부문이 비대해져 경제적 자유와 기업 활동이 억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미·중 간의 극심한 대립은 코로나19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계 경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한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GBC 총회는 전경련이 제안해 논의를 시작한 '기업인 국제이동 원활화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백신 공급 원활화를 위한 국제공조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19 검사를 바탕으로 한 기업인 국제이동 자유화 ▲코로나19로 시행된 무역 제한 조치 복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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