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17:25 (목)
[독점 연재] 김학렬 일대기(64) '대일 청구권 자금' 난항
[독점 연재] 김학렬 일대기(64) '대일 청구권 자금' 난항
  • 김정수 전 중앙일보 경제 대기자
  • econopal@hotmail.com
  • 승인 2021.05.25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일회담 타결 임박할수록 여론은 악화…"일본 경제 예속"목소리 커
일본과 협상채널 맡아 소통진땀… 대학 찾아가 "어떻게 쓰느냐 중요"
'국민에게 영구적 이익 될 수 있도록' 등 청구권 자금활용 5원칙 정해
아들이 "학교 분위기 뒤숭숭"언급하자 "고개 세우고 돈을 꾸냐"한탄
김학렬 부총리의 22년 관료 생활의 여정은 오로지 '5천년 가난'에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역정이었다. 평소 김 부총리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기를 꺼려한 까닭에 그의 육필 자료는 거의 없다. 칠순이 된 그의 장남 김정수 경제 대기자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자취를 더듬고 국가기록원 등 정부 자료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관중인 사진 등을 뒤져 그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김학렬 부총리의 22년 관료 생활의 여정은 오로지 '5천년 가난'에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는 역정이었다. 평소 김 부총리는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기록 하기를 꺼려한 까닭에 그의 육필 자료는 거의 없다. 칠순이 된 그의 장남 김정수 경제 대기자는 지난 수년간 그의 발자취를 더듬고 국가기록원 등 정부 자료집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관중인 사진 등을 뒤져 그의 일대기를 정리했다.

1964년 초 대일청구권자금 협상이 시작되면서 심각한 국가 현안이 되었다.

정치권에서는 부문별 용처를 정부가 임의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고, 특히 야당에서는 여야 모두가 참여하는 청구권자금 운영이어야 함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국회 외무위에 참석한 쓰루는 대일청구권자금 운영관리위원회를 초당적으로 구성하여 청구권자금을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냈다. 이어서 2월 24일 쓰루는 '한일회담 타결되면 일본에 수출사절단을 상주시켜 일체의 계약을 위임', '대일청구권자금 운영위원회 설치하여 장단기 실시계획 마련', '무상 3억 달러 중 7000만 달러는 자본재 도입에 활용', '청구권으로 가져오는 시설재 등을 매각하여 대충자금 계정에 편입' 등을 언급하여 청구권자금 관리 체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966년 11월 23일 동경 ADB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출국하는 쓰루 재무장관이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자금 협상이 속도를 낼수록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몇 푼 안 되는 청구권자금을 받으려고 굴욕외교를 펼친다는 것과, 일본 청구권자금의 도입은 한국의 대일 경제적 예속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사진은 1966년 11월 23일 동경 ADB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복을 입고 출국하는 쓰루 재무장관이 김포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1965년에 들어 한일회담 타결과 청구권자금 협상 마무리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쓰루는 더욱 바빠졌다. 우선, 정부가 1965년 2월 그를 한일회담 대표단의 청구권분과위 대표로 임명한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였다. (이때부터 쓰루는 일본과 청구권 협의의 채널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이 협의 채널은 훗날 1969년 8월에 일본으로부터 종합제철소 건설의 지원을 약속받고, 종합제철소에 대한 일본 정부 측의 자금원을 청구권으로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가 바빠진 두 번째 이유는 한일 국교 정상화와 청구권자금에 관해 국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몇 푼 안 되는 청구권자금을 받으려고 굴욕외교를 펼친다는 것과, 일본 청구권자금의 도입은 한국의 대일 경제적 예속을 가속화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청구권자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고위실무 책임자로 일해온 쓰루밖에 없었다.

1965년 4월 30일 박통을 위시하여 구태회 등 공화당 정책위 의원, 신현확 등 경제과학심의회의 위원, 쓰루 등이 참석한 정부-여당 합동위원회는 '청구권 활용 5원칙'에 합의했다. 첫째, 청구권은 전체 국민에게 영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각도로 사용한다(즉, 소비해버리지 않는다. 국가 기간시설에 투자한다). 둘째, 관민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한다(민간의 목소리를 듣는다). 셋째, 투명계획, 투명관리, 투명사용의 원칙을 확립한다(밀실 타협하지 않는다). 넷째, 특별회계제도를 위시한 부수되는 제 입법 조치를 한다(국회의 목소리를 듣는다). 다섯째, 일체의 대일교섭에 있어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한다(굴욕외교가 아니다) 등의 내용이었다.

(당시 청구권자금을 일제에 피해를 본 개인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쓰지 않고 산업화 자금으로 쓴 것은 지금까지도 양국 간 외교 마찰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 자금으로 일본이 어디까지의 피해를 보상한 것이냐를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

1965년 5월 3일 고려대학교 강당에서 고대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한일회담과 한국 경제'라는 세미나가 열렸다. 그 중심 의제는 청구권자금이었다. 일본과의 경협은 경제적 예속을 의미한다는 조동필 고려대 교수의 발언은 당시 세태, 특히 식민지 시대에 대한 피해의식과 대외적 패배주의가 팽배한 상아탑의 분위기를 잘 전하고 있었다.

"30억 달러의 미 경제 원조를 받고도 국민의 소비성향만 높아졌지 제대로의 생산시설은 하나도 없다. 청구권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은 대등한 위치가 아니기에 우리에게 항상 불리하다. 일본의 하청업자적 경제 구조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잘살겠다는 각오에서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쓰루는 대외경제 협력을 경제 식민주의냐 아니냐의 시각으로 볼 게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슬기롭게 우리가 성장, 발전하는 데에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우리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자학적 태도는 좋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낮다든지, 대학생이 많다든지, 잘살 수 있는 밝은 소지는 많다. 사실 30억 달러가 넘는 미국의 원조로 이만큼이라도 산다. 또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매판 자본화 내지는 식민지화되지 않을까 하는 소리도 있으나 이는 기우이다. 경제적 격차가 심한 일본과 대만이 경제 협력을 했다 해서 대만이 결코 일본의 매판 자본화가 되지는 않았다. 우리에게도 매판 자본화를 막을 방도가 있다."

어느 주말 낮이었다. 드물게도 그날은 쓰루가 집에 있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필자(쓰루의 장자)에게 그가 지나가는 말처럼 "요즈음 학교 분위기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필자가 "뒤숭숭하다"고 전하였다. 이야기가 한일회담으로 간 김에 필자가 늘 궁금해하던 것 하나를 진지하게 물어보았다. "아버지, 굴욕외교 운운하는데 왜 정부에서 한일회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호랑이 아비라 하더라도 부자간 대화를 욕으로 끝낼 수는 없었으리라. 화를 꾹꾹 눌러 참는 게 역력한 얼굴에 가라앉은 목소리로 "돈을 꾸는 놈이 어떻게 고개 빳빳이 세우고 돈을 꾸냐? 너 고개 세우고 당당하게 돈 한번 꿔봐!"라고 씹어내듯 토해냈다. 그것은 국가 현안에 관해 그가 아들과 진지하게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편집인: 임혁
  • 발행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