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대책 마련하면 지자체는 인허가 등 신속처리
토지주에 인센티브 줘 공공 자가와 임대아파트 적정 확보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공급 관련 기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고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패스트트랙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주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주택 공급대책 수립, 법령 등 제도 개선을 맡고 지자체는 인허가 등 절차 지원, 주민협의, 조례 등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LH 등 공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디벨로퍼와 코디네이터로서 컨설팅, 부지 확보 등을 추진하고 선(先)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설 이전에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G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표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유관단체 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변창흠 장관은 "일각에서 공공주도 일변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도 개선 및 인허가 절차 지원, 공공기관은 컨설팅, 부지확보, 리스크 분담, 민간은 창의적 설계, 시공능력을 제공하는 등의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민관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들은 리스크 저감,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강력한 인센티브를 통해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의 용적률과 주차장, 일조권 등 도시계획상 규제를 대폭 완화해 개발을 촉진하되,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도심에 분양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입지여건을 고려해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 임대를 혼합할 계획이다. 변 장관은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부에서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 자가주택과 공공 임대주택을 혼합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