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개별소비세율 30%인하 6개월 더 연장
취업 기회 잃은 청년들에겐 '경험 일자리'
내년에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더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는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취약계층에 104만개의 공공 일자리가 제공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상반기 재정 집행을 역대 최고인 63%로 끌어올리고, 정책금융 공급도 495조원까지 늘린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정책의 무게를 두었다.
내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내년 소비 증가분에 별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 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높인다.
올해 말 끝나기로 에정됐던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3자녀 이상이나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에는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의 20%를 돌려준다.
고용 분야에선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을 늘려 1인당 700만~1200만원(중소기업 기준) 세액공제를 받았다가 올해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인 기업에 공제분을 토해내는 '페널티'를 적용하지 않고 애초 3년간 받을 수 있던 혜택 기간도 유지해준다.
코로나19로 취업 기회를 잃은 청년들에겐 인턴과 비슷한 형태의 일 경험 일자리를 제공한다. 민간 8만명, 공공 2만명 등 총 10만명 규모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 104만개를 제공하는데, 그 중 50만개 이상을 1월 중 제공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를 장기 투자로 유도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일정 기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원 방안은 내년 중 마련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공정경제 확립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 규제에 나선다. 배달앱과 렌터카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바꾸고, 체육시설을 시작으로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