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주택정책, 특히 집값과의 전쟁에서 전술이 바뀔 지 시장의 주목을 끌고 있다.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사장은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온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집권 초기에는 집값 급등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보고 각종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왔다. 그러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집값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시간이 가면서 공급 대책 비중을 차츰 늘려 나갔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개발 계획 발표에 이어 5·6 공급대책, 석 달 뒤 8·4 대책을 내놓았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창흠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부족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변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금만 개선해도 엄청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정책 골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라서 핵심 규제 정책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 7월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리자 그에 따른 풍선효과로 그동안 잠잠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24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상승하자 국민들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초저금리 속 막대한 자금이 풀린 유동성 장세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확대라는 양 날개의 정책을 어떻게 조율하며 대응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