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6 19:40 (토)
국회 예산처 "통신비 지원, 미가입자 차별 불러"
국회 예산처 "통신비 지원, 미가입자 차별 불러"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9.14 2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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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준비 충분치 않아 집행할 임시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도 우려"지적도

국회 예산정책처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사업이 이동통신 서비스 미가입자에 대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 항목으로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편 지원'을 표방한 정책이지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정책처는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기획재정부.

예산정책처는 "일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동 사업에 따른 통신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이에 대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이번 사업이 "9월 6일 발표된 이후 9월 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구체적인 지원 절차·방법 등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비 지원을 집행할 임시센터 구축을 위해 9억4600만 원을 편성한 상태다. 예정처는 이에 대해 "임시센터 사전 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집행될 계획이라 조속한 시일 내 사업 개시가 필요하다"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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