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00:25 (목)
다국적기업 '이상거래' 21건 세무조사
다국적기업 '이상거래' 21건 세무조사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8.27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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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인에 지나친 컨설팅료 지급 등 들여다 보기로
국내소득 줄여 국외로 소득이전해 법인세 회피도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혐의 21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코로나19 사태 속 매출이 급증한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고가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도 여럿 포함됐다.

역외탈세자와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김대지 국세청장이 취임한 뒤 첫 기획조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대지 청장은 21일 취임사에서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비롯한 신종 세원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유명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A는 외국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외국 모회사와는 경영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해외 모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수백억원 규모 경영자문료를 매해 지급했다. 외국 관계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할 때에도 정상가격보다 높게 지불했다. 국세청은 A사가 국내 소득을 부당하게 국외로 이전하고, 소득을 축소해 법인세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했다.

고가 브랜드의 국내법인 B사는 국내에서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외국 본사에서 수입하는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국내 판매가격도 반복적으로 인상했다.

다른 브랜드의 국내 자회사 C는 모법인에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로열티를 제품가격에 포함해 따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온라인 플랫폼 D사는 경영자문 용역이 없었는데도 외국 모법인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에 적자를 내도록 만들었다. D사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없이 국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온라인 플랫폼 E사는 모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등 국내 과세(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소득으로 위장해 수백억원을 지급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의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배달 플랫폼 요기요를 운영하는 독일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 딜리버리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날 시작된 것으로 업체를 통해 확인됐다.

넷플릭스 한국법인은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국내 수입을 해외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가 특별한 경영자문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내 자회사가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적자를 냄으로써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국내 수익을 미국 본사에 안겼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조세조약상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으로 위장해 세금 납부를 회피한 의혹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 정보라는 이유로 두 업체가 이번 21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중계약서나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세금포탈 행위를 확인하면 최대 60% 가산세를 물리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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