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5 10:55 (토)
"피땀 흘려 집 샀더니 투기꾼이냐"
"피땀 흘려 집 샀더니 투기꾼이냐"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8.02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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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연속 부동산규제 반발 주말 장외집회
4050 대다수 … 30대 부부, 20대도 목격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7월 셋째 주말부터 3주 연속 이어졌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7월 셋째 주말부터 3주 연속 이어졌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7월 셋째 주말부터 3주 연속 이어졌다. 장맛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는 1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를 열었다. 지난달 18일, 25일에 이은 세 번째 조세저항 집회다.

이날 집회에는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3법에 반발하는 다주택자와 임대업자들이 다수 참가했다. 이들은 7월 31일부터 전격 시행된 임대차 3법을 강하게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40·50 세대들이 대다수였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30대 부부나 부모와 함께 나온 20대 청년들도 눈에 띄었다.

단상 현수막에는 '중도금 및 잔금대출 원래대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원안대로' '7․10폭탄 취득세 소급적용 위헌'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항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3개 차로에 100m 구간을 차지했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2천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발열 체크 후 피켓 등을 나눠 받고 구호를 함께 외쳤다. 참여단체 대표들이 단상 위로 올라오자 시민들은 '사유재산 강탈정부' '사유재산 보장하라' '법인도 사람이다'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 발언이 끝난 뒤 참석자들은 신발 던지기 퍼포먼스로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시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선 전날, 7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보호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대표 강모씨는 "문재인 정부는 180석 독재 여당을 만들기 위해 총선 직전 코로나19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며 "이후 세금을 메꾸려고 다주택자들을 갑자기 투기꾼, 적폐로 몰아 사유재산을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땀 흘려가며 돈 모아서 집을 사 월세를 받으려는 것이 어떻게 투기꾼이 될 수 있나"라며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가한 50대 임대인은 "집값과 전셋값을 올린 건 정부인데 왜 애꿎은 임대인을 적폐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을 갈라놓는 소급입법은 위헌이다. 임대차3법이 계속되면 임대인들이 연대해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고의나 실수로 파손한 경우 계약 갱신을 거부하게 돼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졸속 입법으로 빚어진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임대차3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날 집회는 이따금 비가 내리는 날씨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퍼포먼스는 '국민 파면식'으로 마무리됐다. 시민모임 대표는 헌법 조항들을 열거하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 문재인을 파면한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끌어내자"고 외쳤다. 집회 참가자들은 민주당사까지 행진한 뒤 당사에 주차된 차벽에 '민주당에 민주 없고 더불어에 더불어 없다'는 문구의 종이를 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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