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실험하는 샌드박스로 물꼬 터야 "강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샌드박스 성과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며 모두가 혁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만 회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더불어 전 세계는 혁신의 각축장이 된 지 오래"라며 "우리는 이기기는커녕 따라가기도 벅찬 달리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법과 제도가 달리기에 적합하게 바뀌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모두가 혁신에 동참하는 노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 물꼬를 틀 물길이 열려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은 샌드박스"라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영국이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도입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월 17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제도를 도입한 뒤 같은 해 4월 금융 분야로 제도 적용을 확대했다.
박용만 회장은 대한상의 '민간 샌드박스'를 통해 기회를 얻게 된 홈 재활 제품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 사례를 소개한 영상을 함께 올렸다. 내레이션도 직접 했다. 박 회장은 "조금이라도 더 직접 설득하고 소개하는 노력에 동참하고자 더빙(내레이션)을 맡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 정부 기관을 찾아야 했다. 이를 두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소극적 행정으로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 1월 대한상의 안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민간에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확대했다.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5월 공식 출범했다. 기존 정부부처 중심에서 민간으로 신청 창구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 당시 박용만 회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가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 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면서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을 우선 평가해 일을 벌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