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세수 부진이 겹쳐 재정 건전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펴낸 '2020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는 가운데 경기지표 악화가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하반기에 경기 반등에 성공하려면 투자→고용→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재정지출은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올해 하반기에 급격한 소비위축,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청년층 고용 충격 장기화, 가계소득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소비 충격에 대응해 취약계층 소비 바우처 지원 확대, 특정 재화 감세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영향이 집중되는 산업에서 구조조정이 발생했을 때는 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용주에게 근로자 해고가 아닌 휴직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또 "청년층 장기 미취업자 등 고용지원 정책 사각지대에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층은 실업급여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런 사각지대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텔링 고윤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