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77%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역별로 강원권-경상권-전라권 순서로 지방소멸 위험 인식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9일 발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의 77.0%는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 강원권에서 가장 높은 85.7%의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서로 위험 수준 인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의 순서였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의 점수가 낮았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절반 이상(54.6%)은 정책 성과를 '보통'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우려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64.0%는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대해 가장 많은 37.5%가 '기업 유치'를 꼽았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의 순서로 지목했다.
한경협이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제안한 '3자 연합' 방안에 대해선 응답 지자체 과반(55.0%)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겼다. 3자 연합이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것이다.
3자 연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의 순서였다.
응답 지자체의 25.0%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