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4:35 (수)
민주당 '나홀로 추경심의'…슬쩍 3조원 증액
민주당 '나홀로 추경심의'…슬쩍 3조원 증액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7.01 0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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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의 38조 규모를 한 두시간만에 뚝딱
정부안 그대로 승인하면서 추경규모 더 늘려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독식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0일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만에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보다 3조1천억원을 증액했다. 사진자료=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독식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0일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만에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보다 3조1천억원을 증액했다. 사진자료=국회/이코노텔링그래픽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독식한 국회 16개 상임위원회가 30일 3차 추경 심사를 마무리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대부분 심사가 1~2시간 만에 마무리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보다 3조1천억원을 증액했다.

정부가 제출한 역대 최대 35조3천억원의 3차 추경예산안이 38조4천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예산결산특위에서 계수조정이 이뤄지겠지만, 졸속 뻥튀기 심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16개 상임위 가운데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8개 상임위는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나머지 8개 상임위는 대부분 증액 통과시켰다.

가장 많이 증액된 상임위는 산자위로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박영선 전 의원이 장관직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2조2800억원 증액돼 대부분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원을 되살렸다. 또한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원을 신규 증액해 총 3880억8천만원을 증액했다. 대학에 대한 간접지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소관 예산 584억9700만원, 영화산업 지원을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원 등 총 798억9800만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원, 여성가족위는 3억4천만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천만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원을 각각 감액했고, 법제사법위원회도 4천만원을 감액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졸속 심의라며 크게 반발했다. 기재위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여 제2의 코로나 유행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역학조사, 방역관련 일자리는 일체 반영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DB) 알바, 전수조사 등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통계 왜곡용 일자리를 위해 억지로 일거리를 만들어낸 무대책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결위는 7월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열어 최종 추경예산 규모를 조정한 뒤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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