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05:45 (수)
코로나 환경서 '내년 최저임금'심의 착수
코로나 환경서 '내년 최저임금'심의 착수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0.06.11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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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입장차 크고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 불참해 난항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1일 시작됐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 차이를 보이며 이번 심의도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코로나19 사태를 꼽았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심의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심의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월 환산액 병기 여부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심의한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하는가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보다 중요했던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알바, 플랫폼 노동자, 하청,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발표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은 5.3%"라며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을 (높게) 올리지 않으면 임금격차와 불평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본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전망을 거론하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기업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고,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류 전무는 "중소 영세 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많은 경영난을 겪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맞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다음 전원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8∼23일에는 5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민주노총 위원들의 불참은 최저임금 본격 심의를 앞둔 기 싸움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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