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20:20 (월)
전주의 또 다른 도전 '해고 없는 도시'
전주의 또 다른 도전 '해고 없는 도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0.04.22 2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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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한파 최소화 하기위해 기업에 고용보험 가입유도
전주시는고용유지 지원금의 각 기업체 부담 절반 덜어 주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SNS에서"매우 의미 있는 실천" 응원 메시지
전북 전주지역 노(勞)·사(使)·민(民)·정(政)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가 몰고 올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를 '해고 없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사진(전주시장 김승수)=전주시.
전북 전주지역 노(勞)·사(使)·민(民)·정(政)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가 몰고 올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를 '해고 없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사진(전주시장 김승수)=전주시.

전북 전주지역 노(勞)·사(使)·민(民)·정(政)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코로나19가 몰고 올 지역사회 붕괴를 차단하기 위해 전주시를 '해고 없는 도시'로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와 고용 관련 기관, 기업체 노사 등은 21일 팔복예술공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대란은 단순히 기업과 근로자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과 근로자, 지역 구성원이 함께 일자리를 지켜내 현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상생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임동욱 전주 중소기업인연합회장, 한춘자 전주 여성기업협의회장, 현종철 휴비스 전주공장장, 최한식 한국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김영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윤진식 한국 공인노무사협회 전북지부장, 안남우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임용택 전북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SNS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가 경제위기 극복의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실천"이라며 "전주에서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 운동으로 번져나갔던 것처럼, ‘해고없는 도시’ 상생선언도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난 2월 12일 처음 시작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또한 전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급했다. 전주시는 일용직 근로자와 실직자,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취약계층 5만여명에게 52만여원씩 지급했다.

전주시의 ‘해고 없는 도시’ 상생 선언은 전주시와 고용 유관기관, 노사가 힘을 모아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보험료를 6개월간 지원하는 등 보험 가입을 유도해 사실상 전주지역 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을 목표로 안정된 고용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가 유급 휴직할 때는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기업체 부담금(10%)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고용유지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실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해 상생 선언 참여기업이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대출받을 경우 2억원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의 일부를 특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또 고용유지를 위해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기업당 월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각종 지방세를 유예하고, 상·하수도 요금, 도로 점용료 등 공공요금은 감면해준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고용노동부, 중진공, 노무사협회 등과 함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 을 운영하며 고용보험 가입·고용유지지원금 컨설팅·공공요금 감면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도 해소되지 않은 고용 사각지대를 발굴해 위기 복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더불어 경제적 불안감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기 마음 치유대책도 펼쳐나가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이 토대가 무너지면 삶의 터전도 사라진다"라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은 이 선언은 기업을 지키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며 도시의 미래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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