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단 한숨을 돌렸다. 야당이 일제히 십자포화를 뿜었지만 당분간은 큰 탈 없이 무사할 것 같다.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참석후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의 청와대 일부 직원의 일탈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청와대 안팎의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 하라”고 민정수석에 지시했다. 그에 대한 ‘신임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돌아가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5일 “민정수석을 감싸 도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며 날을 더 세웠다. 하루 전에 조국과 우병우를 비교하면서까지 목소리를 키웠던 그는 ‘빈손 결과’에 허탈 해 할 것 같다.
사실 김 대표의 공격은 과녁도 제대로 맞췄고 충분한 이유도 있다. 청와대의 비서가 술집에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일반 시민을 향해 주먹을 날리고 청와대 코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간 큰 비서관도 있었다. 인척과 관련한 수사상황을 넌지시 물어보면서 ‘외압’을 느끼게 한 속 없는 사람도 나왔다.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곧 전모가 나타나겠지만 주중에 골프를 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것도 공직의 기강을 감찰하는 특별감찰부라니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이쯤 되면 지휘 책임을 물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 사안이다.
다만 김 대표가 우병우와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면이 있다. 우병우는 행정부 곳곳을 장악한 흔적이 있지만 조국 수석이 팔뚝을 구부렸다는 소문은 없다. 인선과 평가과정에서 코멘트는 하겠지만 그간 그의 언행으로 봐선 ‘자기 영역’을 구축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불충한 그룹을 제어 하기는 커녕, 그들과 ‘공생’하며 근육을 키웠다는 일각의 지적을 받은 우병우와는 더욱 다르다.
따지고 싶은 것은 민정수석의 선구안이다. 실력과 평판을 갖춘 인재를 두루 골라 대통령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과연 그러했는지는 의문이다. 보은 인사는 그만하면 됐다. 깜냥이 안된 사람들을 요직에 앉아선 나라도 불행해지고 선택받은 사람에게도 부담이 된다. 지금까지 차관급 이상 후보자 8명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것은 정교한 필터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까닭이다. 자신이 속한 그룹에서조차 C등급으로 분류되고 이렇다 할 업적도 없는데도 기용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조직이 그 인사를 승복하고 또 그가 주도한 정책 신뢰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요즘은 일류(一流)가 나서도 어려운 세상이다. 경제는 물론 외교와 국방 등 사방이 살얼음이다. 조국 수석은 이념의 틀을 벗어던지고 인사풀의 두께를 더 키워라. 국익과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인재를 두루 써야 정책의 무게감도 올라가고 국정의 하모니도 꾀할 수 있다. 국정은 실험하는 대상이 아니다. 진검 승부다.
사심이 없다고 또 결기가 있다고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공직은 엄중한 것이고 때론 목숨을 거는 자리다. 명예롭지만 추상같아야한다. 국정의 숨통은 인사쇄신에서 열린다. 조국 수석이 자신이 말한 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로 돌아가려면 인사검증이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몰랐던 사람들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성과가 있으면 여론의 보상은 자연히 따라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