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코로나19 사태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사가 시작될 추경안 11조7천억원 규모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역부족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정부의 11조7천억원 추경안이 전액 집행돼도 국내총생산(GDP) 부양 효과는 0.2%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 지적을 언급한 뒤 "올해 1%대 성장 전망이 많은데 1% 성장을 위해서 약 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추경안으로는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여러 예상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정확하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1% 성장에 대비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0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분위기와 추세를 선제적으로 꺾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나서 과감히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가 코로나19 대책반을 통해 조사한 결과 기업 현장에서는 산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들을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지원 요건 등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추경 증액과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이 흐르는 파이프라인(통로)이 더 빨리, 넓게 뚫려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인하고 정부와 한국은행까지 다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