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51만명 늘어…12년만에 최대 폭
정부가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조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53억원)보다 27.0% 증가했다.
지난해 1∼12월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모두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늘어난 규모다.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이 8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에 대해 노동부는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증가했고, 구직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이 지급액 증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천명으로 전년 동월(37만6천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이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8만3천명)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천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천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연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해당 연도 매월 말 가입자 수의 평균치다.
지난해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였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한데다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요건 완화 등 정책효과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13.5% 늘었다.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보다 실직해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증가폭이 더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서비스업 종사자가 43만4천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 근로자는 1만7천명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