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획기적 전환시급…'국민토론회’ 열자
지난해 세밑, 성탄절 이튿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은 ‘인구 재앙’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경고였다. 지난해 10월 출생아가 2만5648명으로 1년 전보다 826명 적었다. 출생아는 2016년 4월 이후 43개월 연속 월 최소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연간 출생아 수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0만명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10월까지 출생아는 총 25만7966명.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예상한 올해 출생아 수 전망(30만9000명)은커녕 30만명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졌다.
저출산은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를 초래한다. 지난해 10월 출생아에서 사망자(2만5520명)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고작 128명, 자연증가율은 0%에 그쳤다(표 참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임박했다. 2017년에 닥친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에 이어 인구의 자연감소가 임박한 것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나타나는 전대미문의 일이다. 2020년 경자(庚子)년은 흰쥐 띠의 해다. 흰쥐는 다산(多産)과 번영을 상징한다는데, 다산은커녕 세계 최저 수준의 ‘소산(小産)’에 따른 인구감소 개시 원년(元年)으로 기록될 판이다.
인구감소는 노동인구 및 세수(稅收) 감소, 생산과 소비 위축, 미래세대의 고령층 부양 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 출산율이 1명에 미달하는 국가는 지구촌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2018년 연간 출산율은 0.98명, 지난해 출생아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출산율이 0.9명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인구 감소는 방치할 경우 경제․사회적 여건이 취약한 지방부터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지방 소멸’에 이어 ‘국가 소멸’까지 부를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인구의 자연감소라는 전대미문의 일에 대응하려면 정책도 혁명적일 필요가 있다. 더 늦기 전에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포함한, 과감하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대책을 세워 추진해왔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투입된 예산은 153조원, 출산장려금 등 현금살포 위주의 단기 처방은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인구동향 통계로 입증됐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이 왜 무용지물이었는지를 면밀히 따지는 작업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젊은 층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취업난과 치솟는 집값, 보육의 어려움, 사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왜 서울 출산율이 가장 낮고, 세종시 출산율이 가장 높은지에 해답이 있다. ‘아이를 낳아라’고 권하기에 앞서 젊은 층 스스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을 확 바꿔야 한다.
출산율이 한때 1.66명으로 떨어졌던 프랑스는 출산부터 양육까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올라섰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아이가 생겨도 차별 없이 혜택이 주어지는 PACS 제도 시행도 출산율을 높인 숨은 공신으로 평가된다.
어떤 정책이든 성공하려면 현장을 충실히 반영하고 수요 계층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입장의 처방이어야 통한다. 저출산 대책의 수요자인 청년층의 고충을 가감 없이 듣는 국민토론회를 열어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자. 효과가 없는 과거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유기이자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행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