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정부가 상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했다며 엘리엇에 약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었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의 반대에도 합병이 성사되자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를 문제 삼아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다. 2023년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1556억원(1억782만달러)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에 대해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반면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PCA 중재 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인용해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 중 소정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의 원 중재 판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며 "2018년부터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 헌신한 관계부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소해 약 4000억원 규모 배상 책임에서 벗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