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규제검토 금융당국에 지시…"불로소득 공화국 반드시 혁파"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에 규제를 검토하도록 금융당국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X(옛 트위터)에 자신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혜택을 지적하자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첨부한 뒤 "왜 RTI 규제만 검토하나?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한 뒤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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