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독과점적 운영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기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나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단체가 휴게소를 운영하면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판단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휴게소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 등을 둘러보고 가격은 비싼 데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내 휴게소(전체 211곳) 가운데 임대 방식인 194곳 중 53곳(27.3%)은 운영업체가 20년 이상 바뀌지 않았다. 특히 11곳은 1970∼1980년대 처음 계약한 업체가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일반 상가도 드문 20년 이상 장기 임대 운영 사례가 공공시설인 휴게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도로공사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 H&DE를 통해 재정고속도로 휴게소 7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2곳은 약 40년간 독점 운영 중이다. 도성회 회장은 역대 도로공사 사장이 차례로 이어받고, 자회사 사장 등 임원진에도 고위 퇴직 간부가 재취업해왔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경쟁이 제한되는 독과점 환경에서 운영업체가 입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온 것으로 분석했다. 입점 매장들이 운영업체에 평균 33%, 최대 51%에 이르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조라서 음식은 비싸고 품질이 낮아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휴게소 음식은 왜 비싸고 맛이 없을까?, 왜 이렇게 양이 적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을 것"이라며 "(국민이)휴게소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휴게소 밖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