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좋아져 법인세22조1천억 증가 하고 소득세도 늘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이 2024년보다 약 37조원 늘었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는 90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예산처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73조9000억원으로 2024년보다 37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징수가 22조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소득세도 13조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 징수가 증가하고, 해외 증시 활황에 따라 서학개미들로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덕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대에 따른 환급 증가 영향으로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여파로 1조3000억원 줄었고,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1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32조1000억원으로 2024년 대비 2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타 경상이전수입(-1조1000억원)은 줄어든 가운데 한국은행 잉여금(+4조5천억원)이 늘어난 결과다.
기금 수입을 포함한 연간 총수입과 총지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국가채무를 오는 4월 국가결산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581조2000억원, 총지출은 624조4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3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였다.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11월 말 기준 10월보다 14조1000억원 증가한 1289조4000억원으로 1300조원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