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국가부채증가를 걱정하자 성장 정책의 시급성 강조해
"성장률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 답변
"성장률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 답변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현시점에서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걱정하자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부채' 역시 '국가부채'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부채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돌려놓는 일이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정부의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김 총리는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진보 등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경제를 볼 때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보는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를 기록해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절반을 웃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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