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3번째로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국내 소비가 위축돼 만성적인 내수 침체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은행이 11월 30일 내놓은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상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보다 13.8%포인트(p) 높아졌다. 비교 대상 77개국 가운데 중국(+26.2%p), 홍콩(+22.5%p)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 폭이다.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서는 2014년 1분기∼2025년 1분기 17개국 중 우리나라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증가 폭(+1.6%p)이 노르웨이(+5.9%p)에 이어 2위였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1.3%p 떨어졌다. 가계부채 비율이 10%p 이상 뛴 나라들만 비교할 때 민간 소비 비중이 축소된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다.
한은 보고서는 "다른 나라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 특이한 현상으로 우리나라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의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은 분석 결과 2013년부터 과도하게 누적된 가계신용(빚)은 민간 소비 증가율을 해마다 0.40(미시데이터 분석)∼0.44(거시데이터분석)%p씩 깎아내린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만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됐다면 2024년 현재 민간 소비 수준(레벨)은 현재보다 4.9∼5.4% 높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값이 급등해도 소비 증가로는 거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1% 오를 때 민간 소비가 불과 0.02%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소비 탄력성 추정치(0.03∼0.23%)보다 낮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1925조9000억원이었던 가계신용(대출+카드빚)은 올해 3분기 말 1968조3000억원으로 증가해 2000조원을 위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