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지위 고려하면 GDP대비 90% 이하가 적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4%씩 늘어나는 국가채무 증가율을 우려하며 3% 정도로 낮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용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가채무 비율의 임계 수준은 얼마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원화가 기본적으로 국제화가 되지 않은 통화인 만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보다 확실히 낮아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는 (적정 한계를) 80∼90%로 본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증가율을) 3% 정도로 낮춰야 한다"며 "지금처럼 4%씩 계속 늘어날 경우 2029년 거의 60%에 이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부채 증가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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