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8월 말 기준 88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3차례에 걸쳐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올해 들어 세수가 늘어났지만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2차 추경으로 세출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늘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더 걷혔다.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 증시 호조 등으로 소득세도 9조6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2조2000억원 늘어난 22조8000억원, 기금수입은 4조2000억원 늘어난 148조1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세입보다 세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재정 적자 폭이 커졌다.
8월까지 총지출은 48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회계 중심으로 예산 지출이 32조1000원, 기금 지출도 5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84조2000억원 적자)과 비교하면 적자 폭이 4조1000억원 확대됐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의 2차 추경을 집행한 영향이 컷다.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260조9천억원으로 7월보다 20조4000억원 늘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는 이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을 2025년 53.4%, 2026년 56.7%, 2027년 58.9%, 2028년 60.9%, 2029년 62.7%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3년 뒤 2028년에 정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IMF는 일반정부 총재정수지 비율 전망치에 대해선 2025년 -1.5%, 2026년 -1.4%,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2%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