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석 달 전 예상한 10조원보다 2조원 정도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69조9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지난해 결산(336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33조4000억원 많다.
하지만 지난 6월 당초 세입 예산보다 10조3000억원을 줄인 데 이어 석 달 만에 2조2000억원을 낮추면서 올해 세수 결손 전망은 12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2023년(56조4000억원), 2024년(30조8000억원)에 이어 3년째 세수 결손이 기정 사실화됐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때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382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소비 심리 악화 등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세입 경정)을 통해 세수 전망을 372조1000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2차 추경 이후에는 환율 하락이 문제가 됐다. 올해 1∼5월 1439원이던 원/달러 평균 환율은 6∼8월 1379원으로 급락했다. 환율 하락은 수입분 부가가치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부가가치세 수입이 2차 추경 때보다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은 교통세 수입을 9000억원 더 줄일 것으로 예측됐다.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정책 등으로 종합소득세도 1조1000억원 더 줄어든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세 전망은 성과급 확대 등 영향으로 2차 추경 때보다 2조8000억원 늘었다. 주식 거래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는 증시 활황으로 1조1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 규모가 커졌지만, 매해 불가피하게 지출하지 못하는 예산(불용)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이므로 재정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