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들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지출액이 직전 연도(2023년) 15조 3246억 원 보다 5.7% 증가한 16조 2054억 원에 달했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이 잠정 집계한 내용을 제출받아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해마다 법인카드(이하 법카)로 쓴 접대비 총액과 그 구체적 내용이 세인의 관심을 끌어온 가운데 이번에도 특히 유흥업소와 골프장 접대비 지출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둘이 접대비 지출의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흥업소 법카 사용액은 5962억 원(접대비 총액의 3.7%), 골프장 법카 사용액은 2조 585억 원(12.7%)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중 유흥업소 법카 사용액은 전년(6244억 원)보다 4.5% 줄었지만 여전히 6000억 원대에 근접한 액수다. 2020년 4398억 원에서 코로나19 펜데믹 여파가 컸던 2021년엔 212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수그러진 2022년 5638억 원, 2023년 6244억 원으로 다시 증가세를 타고 있다. 최근 5년간 누적 사용액은 2조 4362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유흥업소 법카 사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3281억 원으로 전체의 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단란주점 1256억 원(21%), 요정 723억 원(12%), 극장식 식당 534억 원(9%), 나이트클럽 168억 원(3%)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골프장에서 결제한 법카(골프 접대비) 사용액은 2조 585억 원으로 전년(1조 8712억 원)보다 10% 증가했다. 골프장 법카 사용액은 2014년 1조 787억 원으로 1조 원대를 넘어선 이후 8년 만인 2022년 2조 1625억 원으로 2조 원 대로 진입했었다.
그러다 2023년 1조 8,712억 원으로 잠시 후퇴한 후 지난해 2조 585억 원으로 다시 2조원 대로 올라섰다. 지난해 골프 접대비 비중이 전체의 12.7%를 차지했을 정도로 법인들의 골프장 접대가 날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유흥업소 접대비 비중은 2014년 1조 1819억 원에서 지난해 5962억 원으로 10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10년 동안 경제 규모가 커진 데 비하면 유흥업소 접대비 비중은 그만큼 더 줄어든 반면 골프장 접대 문화는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전체 법인세 접대비 신고액 16조 2054억 원 중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 소위 '손금 인정액'은 신고 총액의 68.7%인 11조 1354억 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조 700억 원(31.3%)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세법상 부인액'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법카를 이용한 법인들의 접대비 지출 행태는 늘 세인들의 큰 관심사에 속했다.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접대비란 외부 거래처나 고객, 협력업체 등 사업상 이해관계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거래처와의 식사나 음료비, 기념품·과일 등 소규모 선물, 공연·스포츠 티켓 등 문화 선물, 결혼·초상 등의 경조사비 지출 등을 포함한다.
그 목적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들의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늘 관심과 비난이 함께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접대비는 법적으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확실한 증빙이 있는 지출의 경우에만 접대비로 인정해서 세금 혜택을 부여받는다.
법인(기업)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되는 비용이지만 현실에선 상당수 국민이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023년 세법상 용어를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꾸기까지 했다.
2023년 전체 법인 접대비 15조 3246억 원 중 중소기업이 약 11조 1000억 원의 접대비를 써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약 800만 개 전후로 전체의 99% 이상이다. 그렇다고 대기업 접대비가 결코 적은 건 아니다. 불과 4천여 개 전후인 대기업이 4조 2246억 원이란 막대한 접대비를 쓴 셈이기 때문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 약 4조 5000억 원(29.3%), 서비스업 약 3조 1000억 원(20.2%), 도매업 약 2조 6000억 원(17.0%) 순으로 나타났다.
